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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산림법(1980.7.1. 개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1966년에 제정되었다. 전문 16조로 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제도는 동일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을 크게 해하는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

고안(考案)으로 이루어진 공업적 발명의 전용권(專用權)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행정행위. # 내용 특허권은 특허발명을 업(業)으로 독점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업소유권의 하나이며,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일종이다. 이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허제도는 근대국가에 있어서 기술개발과 산업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정책으로 되어 있다. 즉, 발명을 장려, 보호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것이 그 제도의 목적이다.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의 진보성이 있는 ...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개설 「헌법」 제22조는 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 제23조와는 별도로 저작자와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보상 또는 배타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발명과 창작을 유인·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이다. # 내용 「특허법」은 12장 23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제1장 총칙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재심 등에 대한 소를 전속 관할하기 위하여 1998년에 설치된 고등법원급의 법원. # 내용 설치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였으나 2000년에는 특허청이 위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로 이전하였다. 법원장 1인·부장판사 5인·판사 10인 등 16인의 법관 외에 사무국(총무과·특허과)를 두고 있다. 1946년 미군정청은 특허법을 제정하였다. 그 뒤 이 법은 정부수립 이후에도 헌법부칙 제100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존속하다가 1961년 특허법이 제정되어 우리의 법령으로 제도화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 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내용 주요 기능으로는 기술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개발의 촉진을 지원한다. 주요한 업무는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시책의 수립·시행이다. 또한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검토·개정운영과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 ...

재판에 있어서의 선례. # 내용 선례에 의하여 밝혀진 이론·법칙 또는 규범을 말하기도 한다.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판단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포함되므로 그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상적인 이론 또는 법칙이 표시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규범의 형성에 있어서는 하급법원의 판례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최고법원의 판례가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다. 판례로부터 도출된 법이론이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 경우, 즉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내용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그 밖에도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兩性)의 평등, 선거에서의 평등 및 경제질서 등의 규정에서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 규정을 두고 있다. 평등권의 배경은 고대 그리스의 정의사상과 ‘신(神) 앞의 평등’이라는 중세 기독교사상에서 나왔으나, 평등원칙의 확립은 합리주의적인 근대 자연법사상과 민주주의의 원리로 이루어졌다. 평등의 원 ...

공이 있는 사람에게 포장(褒奬)하여주는 휘장. # 내용 포장은 훈장(勳章)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에는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비롯하여 국민포장(國民褒章)·무공포장(武功褒章)·근정포장(勤政褒章)·보국포장(保國褒章)·예비군포장(豫備軍褒章)·수교포장(修交褒章)·산업포장(産業褒章)·새마을포장·문화포장(文化褒章)·체육포장(體育褒章)이 있다. 이 포장은 1949년 6월 대통령령 제128호로 ＜포장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건국포장·방위포장(防衛褒章)·문화포장·면려포장(勉勵褒章)·공익포장(公益褒章)·식산포장(殖産褒章)·근로포장(勤勞 ...

포획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전국(交戰國)의 특별법원. # 내용 포획심판소의 설치는 전시에 교전국 및 중립국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해상포획에 관한 분쟁을 전문기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찍부터 확립되어온 국제관습이다. 포획심판소는 각국마다 국내법에 따라 설치하므로 그 구성이 다르고, 포획의 범위에 관한 통일된 국제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1952년 10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포획사건을 심판할2심제의 포획심판소를 법무부 소속하에 설치하고, 부산에 제1심인 부산포획심판소를 ...

1961년 6월 폭력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개설 전문 10조로 되어 있다. 1961년 6월 제정되어 1962년 7월과 1982년 12월에 개정을 거쳐 1993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 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1926년 9월부터 일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단체나 다중에 의한 폭력행위를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53년 10월부터 우리 나라의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국인이나 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 등에게 수여하는 상. # 내용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포상, 褒賞)과 성적에 대한 표창(시상, 施賞)으로 나누며, 포상에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이 있으며, 시상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이 있다. 「정부표창규정」은 1962년 8월 각령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64년 3월 1차개정되면서 표창대상자, 표창방법, 중앙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정비, 보완되었다. 그 뒤 두 ...

조선시대 아전·색리(色吏)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문서. # 내용 각 관청의 아전이나 향리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문서로는 문장(文狀)·고목(告目) 등도 있으나 품고와는 서식이나 용도에 차이가 있다. 고목은 하리가 상관에게 공적인 일이나 문안을 드리는 문서로서 상관의 하답 또는 처분이 필요 없으나, 품고는 상관이 받아보고 처분을 문서 좌편 하단에 적어 품고를 올린 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품고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稟告 本倉庫子李加八 旣蒙呈頉 故向有所面 稟 則分付內 以勤實之漢 私自代入敎是故以 孫尙 業差出 緣由 玆敢仰 ...

법원에서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법률상의 무능력자. # 내용 금치산선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호주 · 후견인 ·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한다. 금치산제도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의 사회적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하나이다. 민법이 정한 금치산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일단 선고를 받으면 호적부에 기록되며, 이후 심신상실의 상태가 치유되더라도 ...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限定治産宣告)를 받은 사람. # 내용 한정치산선고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 호주 · 후견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받는다. 한정치산자 역시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같이 무능력자에 대한 민법상의 보호제도이다. 여기에서 심신박약자라 함은 금치산선고의 요건인 심신상실상태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보통 평균인보다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를 말한다. 심신박약 여부를 판단 ...

조선시대에 왕세자,왕세손이 내리던 명령. # 개설 조선시대에 왕세자, 왕세손이 내리던 지시 또는 명령이다. 국왕이 신하에게 내리던 하교(下敎)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 내용 ‘왕세자가 명령을 내리다’라는 의미이다. 국왕이 내리는 명령을 뜻하는 하교(下敎)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왕세자의 명령을 나타내는 용어에 ‘영(令)’자를 붙이는 것은 당(唐)나라 제도에 연원을 둔 것이다. 왕세자 명의로 발급하던 임명 문서인 ‘영지(令旨)’, ‘영서(令書)’라는 명칭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

하수도를 개량·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관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도시·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이 법은 「도시계획법」·「하천법」·「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관련사항이 분산규정되고 있던 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1966년 8월 제정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7장 4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하수도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 ...

하수(河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이 법은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나라에 의용(依用)되었던 1927년의 제령(制令)인 ＜조선하천령＞을 폐지하고 1961년 12월 제정된 것이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7장 8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이를 국유로 하고, 그 밖의 하천이나 하천지류 및 하천예정지에 대하여는 이 ...

학문적·예술적 활동에 관하여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 # 내용 「헌법」 제2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하고,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였다. 현행 「헌법」은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통문화·민족문화와 관련된 학문 분야와 예술 분야는 종래보다 더욱 보장받게 되었다. 또,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날. # 내용 11월 3일. 6·25라는 비극을 맞은 우리 민족은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20일 제16차임시국회에서 젊은 학도들에게 민족적 사명을 다하도록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국회발의로 1929년 일제에 항거한 광주학생운동일인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정부가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왔으나, 1972년 10월유신 직후인 1973년 3월 30일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통폐합하는 목적 ...

학술진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학술활동을 지원, 육성하여 학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1979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 4장 2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 규정된 학술진흥에 관한 제반계획과 사업의 수행은 1980년 10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른 학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과 학술연구비의 지급 등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이 법은 학술진흥을 위 ...